11 월 3 일 , 상무부는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과 연합하여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 (2006년 제82호 공고)을 선포하여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상무부 산업사의 왕진화 사장은 새롭게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질문: 왜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을 만들게 되었나?
가공무역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9 월 15 일, 재무부, 발전개혁위,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연합하여 《 부분 상품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 보충에 관한 통지 》를(재정과 세무의 [2006] 139호) 선포하였고 , 이에 따라서 상무부가 관련 부처와 연합하여 별도의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을 제정하였다. 11월 3일,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연합하여 2006년 제82호 공고를 선포, 수출환급세를 취소하고, 가공 단계가 낮으며 오염도가 높고 자원 에너지 소모가 큰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포함하였다.
2, 질문: 금지류 목록에는 어떤 상품이 포함되나?
이번에 선포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은 수출환급세 취소 상품을 위주로 하여 모두 804개 10자리 HS코드의 상품과 관련된다. 목록은 수입 금지, 수출 금지, 수출입 금지 세 종류로 나뉜다. 그 중, 수입 금지된 77개 품목은 주로 국제조약에서 수입을 금지한 것, 부분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상품으로 호랑이 뼈, 광석 알갱이, 광물 찌꺼기, 섬유 폐기물 등이다; 수출 금지된 503개 품목은 주로 정밀가공에 쓰이는 초급 원자재로 판재, 유황, 흙 및 석재, 금속 원자재 등 상품이며, 가공무역 기업은 이런 원료 상품을 수입하여 여전히 보세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수출입 금지된 224개 품목은 주로 가공의 단계는 낮아 것, 고에너지 소비, 오염이 심한 상품으로 광천수, 석탄, 아스팔트, 가연기체, 농약류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3, 질문: 중국에는 현재 몇 가지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류에 포함되어 있는가?
1999년부터 국가는 가공무역에 대해 상품 분류 관리를 시행하였고, 상품에 따라 가공무역을 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로 나누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상무부는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과 연합하여 연이어 네 차례 금지류 공고를 선포하였는데, 낡아서 쓸모가 없는 동력전기, 화학 비료, 산화알루미늄, 철광석 등 에너지 다소비, 오염이 심한 품목 약 341 개 HS코드에 해당한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포함하였고, 이번에 언급한 금지류 상품을 더하면 총 1145 개 HS 코드(10자리)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수출입 상품 수의 9.3%를 차지하게 되었다.
4,질문: 새로 발표한 금지류 목록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새로 발표한 금지류 목록은 804 개 품목은 전체 수출입 상품 총 수 6.5%를 차지하지만 원료류 상품에 대한 관리 방식이 수출 금지를 적용하기에 가공무역 기업의 원료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목록에서 금지된 제품은 주로 에너지다소비나 오염이 심한 화학류와 야금류 사품이고 근데 중국가공무역의 75%가 기전제품이여서 이번 공고의 발표는 전체 가공무역에 결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질문: 향후 가공무역 상품 분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고는 국가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가공무역의 금지류 상품 목록에 대해 수시조정원칙을 적용한다. 앞으로 국가 거시조정, 산업 발전, 환경보호 등 분야의 요구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가공무역 상품의 분류 관리 방법을 완비하며, 산업과 제품의 진입 비준 목록의 수시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고에너지 소비, 심한 오염, 국내 자원 대량 소비 상품을 점차 가공무역 금지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가공무역 상품 구조를 개선하며, 가공무역 발전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6:수출가공구역에서 기 설립한 기업이 영향을 받나?
수출가공구역에서 설립한 기업들이 세관의 보세관리를 받고 있어서 가공무역만 종사하기때문에 이런기업들이 계속 가공무역을 할수 있을것이다.
|
대중국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