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더밍 상무부장, “중국은 절대로 보호주의 행동 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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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1 08:51 상무부 |
지난 6월 26일, 천더밍 상무부장과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중한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경제무역관계가 매우 밀접한 중한 양국이, 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지도자간의 공통된 인식을 확정하여 중한경제무역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층 강화된 양국 경제무역협력을 위해 상호투자 확대, 제 3국에서의 양국기업 전략적 협력 진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 반대, 상대방이 개최하는 경제무역촉진 활동 상호 지지 등 다섯 가지의 새로운 무역 성장점을 제시하였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내수를 더욱 확대하는 일괄적인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운행에 일부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윤호 장관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은 위기대응에서 시종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경제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수출입무역을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투자를 넓혔으며 각국 기업에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실례로 ‘가전하향(가전제품 농촌보급)’ 정책을 실시할 당시 다수의 외자 브랜드가 선발되어 수혜를 받았다.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유관부서들이 <정부구매법>에 따라 정부구매는 반드시 본국 생산품을 구매토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재차 표명하였다. 이 규정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한 정부구매항목에만 해당되며, ‘본국 생산품’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부양정책 중에서 본국 제품 구매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있어 외국기업과 제품을 차별하는 보호무역주의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중국은 몇 년 전에 이미 WTO <정부구매협의>의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WTO의 주요 구성원이 빠르고 구체적인 실무처리 태도를 취함으로 조건을 줄여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정의 창조조건에 가입하여, 정부구매시장의 상호개방에 이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은 한중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중국측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한중경제무역관계 발전이 양국의 금융위기 대처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무역투자 등 각 영역에서 중국측과 지속적인 깊은 협력을 바라고 있으며, 중국의 인프라 설비, 에너지 등 분야의 투자 항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중국의 무역정책이 공정하며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 공동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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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