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더밍, 상무부 부장 내외신기자회견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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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3 11:04 商务部新闻办 |
지난 3월 12일, 천더밍 상무부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이하 “양회”)의 프레스 센터에서 상무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관해 국내외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1.상무업무 현황.
상무부는 국내외의 두 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펼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국외 시장에서는 수입과 수출을 관리하는 한편, 외자유치와 “저우추취”라는 국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다자간 혹은 양자간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고민하는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또한 무역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여러 가지의 해법을 고안해 놓고 있다. 또한 상무부를 비롯한 200여 개의 국외 주재 기관들이 세계 주요국과 주요 지역에 경제 참사관을 두고 있어 국제 관계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데에 비교적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중국 대외 무역 정세
최근 해관 통계에 따르면, 금년 2월의 수출입 총액은 1662억 달러로 동기대비 18.4% 증가했으며, 이 중 수입은 788억 달러로 35.1% 증가했으며, 수출은 874억 달러로 6.5%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3.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통계국은 최근 자료에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1%,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8.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8.7% 상승한 원인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요 원인인 식품가격 인상이다. 둘째는 국내 농산품 가격이 제 값으로 인상되어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다. 셋째는 국제 시장의 1차 제품 가격이 전면적이고 큰 폭의 상승시기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1차 제품은 광물에너지 지원과 농부산품 등을 포함한다.이 셋째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상무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4.중-일 식품 무역의 문제점
중국의 제 3의 무역 상대국인 일본, 일본의 제 1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 발전은 장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다. 특히 중국의 식품 수출 가운데 1/4이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측 통계에서도 일본의 식품 수입 중 16%가 중국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중-일간의 식품 무역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강하며, 중국 식품은 수 많은 일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일본 식탁에 오르는 마늘, 땅콩, 버섯 등의 90%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식품은 질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식품 가격은 일본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품 가격의 1/2 내지는 1/3 수준이다. 또한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들이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은 75억 달러에 달하는 식품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그 중 47%는 일본의 대 중 투자기업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 대 중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은 그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밖의 기업들에게 관리경험과 기술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다. 한편 중-일 간 식품 무역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중국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수출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 또한 국가질검총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중-일 간 식품 무역에 있어서 품질상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중국 생산품 및 식품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5.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정책 조정이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올해 외자 유치 정책에 대한 변화는?
작년부터, 외상투자에 관련해서 비교적 강도 높은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다. 신설 기업 소득세법을 비롯한 노동계약법, 수출세 환급, 가공무역정책 조정, 토지정책 등도 최근 발표, 시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 조정은 각종 기업의 모든 투자 분야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그리고 더욱 개방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중국 경제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끌 것이며, 산업 발전의 실현 및 중국경제구역 발전의 추진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조정이 있은 후에는 중국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조정에 대해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대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형의 외상투자기업은 단기간 내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변화된 정책에 적응하고,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눈을 맞추어 자신들의 투자 전략과 방법을 조정하길 바라는 바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국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투자 환경과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작년 중국 외자 자금의 748억 가운데 약 97%가 여전히 녹지 투자와 공장 건설을 통한 투자 확대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국적 기업과의 M&A를 통한 한 단계 도약을 꾀해야 하며, M&A 방식을 이용한 국유기업의 개조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대 중국 투자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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